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김종민 의원, 10일 국정기획위 통해 2가지 대안 제시
행복도시 편입 후 행특회계로 지속가능한 편익 지원
산림청 인수 통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 필요
민간 매각으로 방향 정한 세종시와 충남도...새 정부 선택은

31년 만에 문을 닫은 금강수목원의 주요 산림 자원이 사장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월 10일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1994년부터 31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에 걸쳐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충남도는 청양으로 이전 비용이 만만찮아 이를 그대로 남겨두고 통매각 구상을 실행 중이다. 문제는 충남도와 세종시가 이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민간 매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늦어도 2028년까지 청양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자금난 때문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부터 이곳을 자주 찾던 이용객들이 민간 매각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나서자, 김종민 국회의원도 실효적인 대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목원 내 메타세콰이어 맨발 황토길 모습. 시민들이 건강 증진 목적으로 많이 찾았으나 이제는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이희택 기자.

김 의원은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 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라며 "더욱이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다.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난개발 방지로 시민 이용 공간을 극대화하고, 공공성과 수익성까지 확보하는 최적안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예정지역 편입안과 산림청 인수 방안까지 모두 2개를 대안으로 건넸다.

예정지역 편입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사항인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편입이 되면, 국비인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 2003년 불변가격으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고 행복청 예산도 2000억 원 대로 내려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명분 있는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활용 예시로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시민 체험·참여 프로그램 마련이 우선이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외교단지 조성과 문화단지 개발, 생태단지 구축도 고려할 수 있는 행선지로 봤다.

산림청 인수안은 이전부터 검토됐으나 결국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국가수목원 및 산림교육원 설치, 산불방재훈련장 및 프로그램 구축·활용, 자연휴양림 및 숲체험 단지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국가 산림자산을 국가가 직접 품고, 국민 모두의 공유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3000억 원 이상의 인수 비용이 단순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