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전 "PBS 폐지, 과기 생태계 정상화 첫걸음… 실질적 구조 개편 이어져야"

PBS 폐지 발표 관련 30일 성명 발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 노조)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7월 30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왜곡된 연구체제를 상징해 온 PBS 폐지 결정을 전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PBS 폐지는 과기연전 노조를 비롯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30년가량 요구한 숙원이다. 전날인 7월 29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연구회 PBS 제도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우리는 이번 결정을 출연연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과학기술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폐지뿐 아니라 이후 실질적인 구조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방식에서 각 출연연으로 출연금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기관 내 연구과제 예산 배분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연전 노조는 "PBS 이후의 전환 과정이 형식적인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PBS 폐지 이후 기관의 과제 기획과 배분은 폐쇄적 권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민주성과 투명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서 요구한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과기연전노조는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는 지양돼야 하며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개선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