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길 열린다…필수과에서는 '갸우뚱'

같은 과목과 연차로 복귀 경우 정원외 인정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 조치
소아과 등 필수과 복귀 얼마나 될지 주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과목과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그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을 마치고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제3차 회의였다. 이날 협의를 통해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직전공의 복귀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한다. 또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8월 11일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해,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충분히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의 사직 전공의들도 수련과정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기 과에서나 정원외 인정 효과가 있을 뿐이지 내과와 응급의학과, 소아과처럼 필수의료 진료과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가 예상만큼 많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의 내과 사직전공의는 "한때 낙수과로 불리던 동료 전공의들은 현재 협의 내용이 전과 그다지 개선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사이 의국 체계도 흐려져 과연 복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