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극 3특·행정수도’ 정책에 이상 없나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내세운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極) 정책이다.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이 기존 1극을 대체한다. 여기에 제주, 강원, 전북 3개 특별자치도의 3특(特)이 더해진 개념이다. 수도권 일극화를 끝내는 핵심 열쇠는 행정수도다. 20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충대세(충청·대전·세종) 포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합이 잘 맞아야 한다.

모든 국정과제가 5극 3특의 각 지역에 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좋다. 초광역권 내에서도 정책·재정·인프라 등 자원과 기회의 또다른 집중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균형성장의 핵심 과제인 5극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이 곧 수도권 1극 체제를 종식하는 것이 돼야 한다. 법적 기반인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통과도 '서울공화국'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김 위원장이 밝힌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은 다른 게 아니다. 지방 시각에선 수도권 발전의 이면에 있는 지방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등의 문제 풀기가 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를 둔 것은 바람직하다. 다른 한쪽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은 5극 3특 본질을 흐리고 집중도를 저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국가 미래가 걸린 과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정책에 이상이 생겨 겉돌기 마련이다.

특정 지역을 겨냥한 전략도 마찬가지다. 21일 출범하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5극 정책과 관계된 정책 추진력의 지속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없지 않다.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현안은 배제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영남발전특위'를 고민해달라고 했다. 제안 차원이지만 한술 더 떠 영남발전특위까지 띄울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에서 충청은 없다'란 말이 다시 나오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