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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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대상은 18개 시군이며, 1~10월 정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 4곳에 총 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준다.
배분은 최우수 9000만 원, 우수 5000만 원, 장려 3000만 원씩 2곳이다.
인센티브는 빈집을 철거에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 청년센터 등 활용으로 잇는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결과 보고는 11월 15일까지, 평가는 11월 말에 끝난다. 법적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체계다.
도는 올해 1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2월 협의체를 꾸렸으며, 7월에는 '경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빈집을 청년 주거·생활공간으로 돌리고, 민간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광역이 촉발하고 시군이 실행을 맡는 구조다.
문제의 크기는 작지 않다.
경남의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만5천여 곳'으로 전국 세 번째 규모다.
통계 해석도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 '미거주 주택'과, 특례법 기반 실태조사 '1년 이상 미거주 빈집'은 정의가 달라 수치 격차가 크다.
정책 평가지표를 설계할 때 분모·분자를 명확히 가를 필요가 있다.
이번 인센티브 장점은 분명하다.
시군 간 경쟁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리고, '활용' 가점을 통해 지역 자원을 묶는 설계를 택했다는 점이다.
생활인구(방문·체류 인구) 확대를 목표로 삼는 것도 흐름에 맞다.
다만 생활인구는 실험통계로 한계가 있어 보조지표로 쓰되, 실제 거주 전환률 등과 함께 봐야 한다.
재원 규모는 과제다.
총 2억 원으로는 광범위한 군 지역의 빈집을 '철거→활용'까지 끌고 가기 어렵다.
철거 위주 실적이 앞서고, 저활용·반납 사례가 뒤따를 위험도 있다.
'빈집비율 10% 내외'인 경남의 구조적 문제(인구감소·산업 쇠퇴)를 감안하면, 단년도 인센티브만으로는 체감 변화를 만들기 힘들다.
대안은 지표 재설계다.
▲철거 수가 아니라 '활용 공간의 24개월 유지율' ▲청년·소상공인 입주 전환률 ▲민간투자 유치액 대비 도비 레버리지 ▲안전위험 빈집 해소율 등을 핵심 성과로 두자.
법·제도는 이미 있다.
특례법 기반으로 소규모 리모델링·리빌딩을 병행하고, 안전위험 등급 빈집은 신속 철거로 구분하자.
공급 측 매칭도 필요하다.
도 단위 '빈집 뱅크(소유·수요 매칭 플랫폼)'를 정비하고, 등기·상속 곤란물건 정리 컨설팅을 붙이자.
시군은 중심지 한 곳에 '거점 리모델링 블록'을 조성해 주거·돌봄·창업 기능을 묶고, 주변 빈집은 위성처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중앙정부 기금, 도시재생 인정사업과의 패키지화도 현실적이다.
사례·정보를 한 곳에 모은 공공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할 만하다.
수요 측에서는 생활인구를 '거주 전환'으로 끌어올릴 장치를 더하자.
장기 체류 바우처, 지역근로·원격근무와 연계한 '주거+일자리' 패키지, 어르신 맞춤 리모델링(단열·안전 손잡이·화재감지) 같은 세대별 상품이 필요하다.
청년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커뮤니티 매니저 인건비가 끊기면 기능이 멈춘다.
공간 조성 이후 2~3년 운영비 매칭을 예산에 고정해 '반짝 개소'를 막아야 한다.
현장 실행력도 가른다.
군 지역은 소유자 연락·동의에 시간이 걸린다.
표준 계약서, 표준 공사단가, 안전 점검 매뉴얼을 '도-시군 공동 툴킷'으로 보급하면 속도가 붙는다.
특수목적 빈집(하천·절벽 인접)의 해체 공법·폐기물 처리비는 별도 재원을 열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계획은 방향이 맞다.
다만 돈의 크기·지표의 질·운영의 지속성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온다.
철거는 시작이고, 활용은 중간이며, 지속은 운영에서 완성된다.
빈집 정비의 성패는 공간을 비우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다시 들어와 머무르게 하는 데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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