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R&D 예산 최대 증가에 과학기술계 "환영… 연구 생태계 정상화 시그널"

이재명 대통령 과기자문회의 주재, 첫 국가R&D 예산안 의결
2024년 R&D 삭감 파동 후 무너진 연구 생태계 회복 기대 커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반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망가진 생태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도 정부 R&D 규모는 35조 3000억 원으로, 2025년 29조 6000억 원보다 19.3% 늘었다. R&D 예산 중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30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24조 8000억 원과 비교했을 땐 21.4%가 증가한 규모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으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진짜 성장'을 실현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산안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다. 기술주도 성장은 핵심 주축인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과학기술계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R&D 예산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연구현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권혁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과기연전) 수석부위원장은 " 삭감 이전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곡선이었는데, 삭감이 없었으면 당연히 이뤄졌을 수순이라고 본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그런 철학을 담아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R&D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PBS 폐지와 함께 과기계의 주장과 요구를 정부가 잘 담아 진행한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본다. 연구현장 정상화 시그널로 보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봐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환영한다. 다만 총액 증액뿐 아니라 삭감으로 무너진 생태계 복원이 같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책 방향이 AI 중심으로 가는데, 그것대로 가면서 출연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도 "환영하며 기대가 크다.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한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늘어난 예산을 제대로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의 숙원인 PBS(프로젝트중심시스템) 제도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회장은 "연구비가 갑자기 늘거나 줄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측 가능한 계획으로 정부의 R&D 계획이 좀 더 섬세히 나와야 할 것"이라며 "'돈 줬으니 알아서 잘 하라'가 아니라 부처의 행정지원과 필요한 제도, 인력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