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SMR 예타면제

면제의 조건과 빈칸
실증·평가 설계

경남도청 산업국 브리핑<제공=경남도>

경남도가 8월 18일 국무회의와 22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 의결로 피지컬AI와 SMR 제조 국산화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며 민선8기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동된다.

정부는 지역 AI 혁신거점 4개 사업 예타를 면제했고 경남 사업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 재정으로만 추진된다.

피지컬AI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 물리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SMR은 소형 모듈 구조를 채택한 원전으로 제조 혁신과 안전성 향상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예타 면제는 속도를 높이지만 절차적 검증 강도는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총사업비 규모와 단계별 목표, 성과평가 기준, 실패 시 보완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요소는 명확히 포함돼야 사업의 전체 맥락과 실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비 무부담은 도 재정 리스크를 줄이지만 지역 기업 참여 비율과 기술 이전 조건은 별도 합의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증 범위와 안전 규제의 정합성도 선행 설계가 요구된다.

공개 테스트베드와 성과지표 상시 공개, 외부 평가위원 참여 같은 장치를 병행하면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추진 일정은 설비 구축과 인력 양성 계획에 맞춰 단계별로 공개돼야 한다.

설계도는 나왔다. 공구와 시간표가 필요하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