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막 축조신고 도면 무료 작성

건축 편의 제공으로 불법건축 사전 차단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농막 용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농경지 주변 농업활동용 창고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컨테이너 구조 농막이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토지소유권 증명서류와 배치도, 평면도 제출이 필수다.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사천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무상 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17건 중 130건에 무료 도면 작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도면 작성 지원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축조신고를 하지 않는 건축법 위반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대상이 컨테이너 구조 농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농업시설 수요에 대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무료 서비스 확대와 함께 농업인 대상 건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든다.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진짜 행정 서비스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