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의원, 극한 호우 피해 후 하천관리 대책 촉구

정기 준설·제방 보강·저류지 조성 3대 방안 제안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제공=산청군의회>

경남 산청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극한 호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하천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말 산청군에는 평균 632mm, 시천면에는 798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발령됐고, 하천 제방 붕괴와 산사태, 농경지 매몰, 비닐하우스 유실 등이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상수도 공급도 중단돼 주민들은 2차 피해를 겪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전통적인 하천 설계와 관리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하천 준설 제도화다.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 주요 하천 지천에 토사와 잡목이 쌓여 유로 단면이 좁아지고 범람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정기적·수시 준설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하천 폭 확장과 제방 보강이다.

이번에 제방 붕괴가 발생한 양천강 일대와 범람 위험이 확인된 지역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아 폭 확장과 보강을 실시하고, 인구 밀집 지역은 계획 홍수량 기준을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저류지 조성이다.

상류와 중류에 물을 임시 저장할 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홍수 부하를 줄이고, 평상시에는 가뭄 대응 수자원 관리 기능까지 겸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번 발언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피해 복구만으로는 근본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하천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해는 매번 복구 비용을 남기지만, 예방은 세대를 이어 안전을 남긴다.

산청의 하천이 다시 흐르기 위해서는 제도의 물길도 함께 새로 파야 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