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000만 원 삭감

도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추경 약 1152억 요청
"보여주기식 아닌 현장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돼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일부 삭감했다. 도의회는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닌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 원 중 3억 6088만 원을 삭감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반기 집행률을 높여 사업비 삭감을 막으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 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사업에서 12억 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온실가스는 감축된 반면 냉매 배출량은 급증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