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의원 “신재생에너지 기반 농어촌 기본소득, 부여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법”

태양광·수변에너지 등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 제시...“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경제 회복과 탄소중립 동시 달성 가능한 전략” 강조

여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노승호 의원.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은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여군의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부여군은 초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상권 붕괴, 노동력 부족,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출산 장려나 청년 유입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노소,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군민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상권 회복과 소득격차 완화의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가 2026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예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여군의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어촌공사와의 이익공유 협약을 통한 수변 태양광 개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전남 신안군이 염전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에게 이익을 배당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여군 역시 서울보다 넓은 면적과 5만 8000 명의 인구 규모라는 조건, 대전·세종·천안 등 인접 대도시의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기업 유치 가능성과 RE100 캠페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100%로 제조되지 못한 기업은 수출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여군이 REC를 생산·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면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노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부여군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수익사업 근거를 활용해 공공 인프라 기반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시범사업 유치와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승호 의원의 발언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과 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재원 마련은 국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생존전략으로 주목받는다. 신안군 사례에서 보듯 주민 참여형 이익 배분 모델은 부여군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RE100과 탄소중립 기조에 맞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기업 유치와 환경정책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제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으로, 향후 행정·의회의 협력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