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TF 출범

범군민 참여와 재원확보, 성패의 갈림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TF팀 첫 회의 개최<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9월 10일 박영규 부군수 주재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부서별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TF팀은 행정과를 중심으로 총괄반, 인구·홍보반, 경제·일자리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각 반은 중앙부처 지침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군비 재원확보, 홍보와 민간단체 협력, 지역경제 정책 연계 등을 맡는다.



군은 현재 진행 중인 범군민 서명운동과 TF팀 활동을 연계해 참여 열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건의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영규 부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핵심 전략"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시범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TF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공모사업 신청 시까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9~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맞춰 '남해형 농어촌기본소득'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명운동을 통한 참여 분위기 확산이 실제 정책 효과와 직결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과제다.

성과를 위한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공모 선정 이후, 실질적 집행의 무게에서 시작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