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본격 추진

조례안 가결로 11월 초 지급 목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지난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격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시의회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견뎌온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에는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방식과 사용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제시의 부채비율은 0.8%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 시장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낭비성 예산을 구조조정해 주요 인프라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원금의 실질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1인당 10만 원, 저소득층 20만 원이라는 단발성 지원은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지방채 발행을 피하는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반복적 지출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의 단기적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지원금은 일시적 숨통을 틔워주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은 재정과 산업의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