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자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

재정 투명성 강화·시민 신뢰 제고 기대

김영규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국민의힘, 옥포 1·2동·연초·하청·장목면)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는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거제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역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유휴자금 정기예금 관리와 이자 손실 최소화, 불필요한 선지급 자제,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개발 및 평가, 의회 보고 및 시민 공개,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이다.

특히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금 집행 효율성을 높여 시민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영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거제시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 재정 투명성이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감시 체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성과 공개 방식이 병행돼야 제도가 실질적 힘을 가진다.

또한 이자 손실 최소화와 자금 운용 계획이 단기적 효율성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 투자나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제도가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재정은 숫자로 드러나지만 시민의 신뢰는 그 숫자를 운용하는 방식에서 비로소 살아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