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참여사업, 중복과 편중 논란

시설비 집중·1인 다역 구조, 주민자치 취지 흔들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업과 작은 성장동력사업,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상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면서 중복과 편중 문제가 드러났다.

행정지원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업은 지역별 1000만 원씩 배정되지만 시설비 지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행사운영비 33%, 재료비 20%, 자산취득 17%가 뒤를 이었다.

작은 성장동력사업은 89%가 시설비에 투입됐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은 100%가 시설비로 집행됐다.



또 주민자치회, 성장동력사업, 주민참여예산 결정 과정에 동일 인물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1인 2역, 3역을 맡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실제로 각 사업 성격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고, 주민총회 자율적 결정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시설비로 빠져나가면서 교육·워크숍 같은 내실 있는 활동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로 인해 주민 참여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예산 쪼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시의회에서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업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자치회가 이름만 남고 실질은 행정의 편의적 집행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주민자치가 제 기능을 하려면 단순 시설 확충보다 주민이 성장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참여가 분산될수록 목소리는 희미해진다.

밀양시가 내세운 주민자치는 이제 그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