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렴도 4등급 추락

이월 예산만 1000억대 지적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고성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고성군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하락과 막대한 이월 예산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 이정숙 의원은 기획예산 부문 질의에서 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군정 신뢰도 추락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의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니 1000억 원대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며, 계획적 집행 부재와 예산 운용 효율성 부족을 강하게 꼬집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지연이나 사전 검토 부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집행부는 청렴도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이월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도비 사업과 절차상 집행 불가 요인을 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단순한 사유 설명이 아니라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렴도와 예산 집행 외에도 일부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이 함께 지적됐다.

특히 집행부의 답변이 구체성보다 원론적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개선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산 집행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효율성과 투명성은 필수다. 집행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이월 규모가 과도하다면, 행정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청렴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재정 운영 원칙과,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조치도 필요하다.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은 결국 군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화려한 사업 계획보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우선이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