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대응 부재 드러난 행정
재정 협의 시급한 과제

5분자유발언_김혜수 의원<제공=하동군의회>

경남 하동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김혜수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하동군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체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동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상황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과 연령, 직업과 무관하게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구조는 소득 안정망 강화와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도 소개됐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이 나타났으며, 연천군은 TF를 꾸려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동군은 아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경남도가 도비 지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군 차원의 협의와 재정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조됐지만, 정작 실행을 위한 준비는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와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제도화된다면 군민 모두가 안정적 소득 기반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속도가 늦어진다면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물을 줄 준비가 늦어지면 땅은 다른 곳에서 먼저 열매를 맺는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