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68억 공영주차장 사업, 유치권이 웬말이냐" 논란 비화

공영주차장 사업, 유치권 행사로 중단,
7년째 제자리걸음, 공정률은 고작 9%
부산 서구의회 황정재 의원 구정 질문

부산 서구청.의회 전경./사진=중도일보DB

부산시 서구의회에서 열린 2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정재 의원(부산 서구의회 부의장)은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총 6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 한 차례만 이뤄져야 할 설계 용역이 재설계로 인해 두 차례 진행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총 3억 600여만 원의 설계용역비가 지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이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이자 행정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구청의 3자 직불 불승인 조치로 인해 하도급 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부도 위기에 몰렸으며, 결국 하도급 업자가 사업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 사업은 무려 7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공정률이 고작 9%에 머물렀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행정 신뢰가 이토록 무너진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직접 답변에 나서야 할 공한수 서구청장은 '서구 보훈회관 조성사업 벤치마킹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에서조차 구청장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며 "행정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구청장은 더 이상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민 앞에 서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번 구정 질문을 계기로 공영주차장 사업과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의 세금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끝까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