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범정부 소통과 협업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민주포럼’,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부처 소통과 협업 위해 세종시 이전 타당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광희 의원실 제공

성(性) 평등 정책의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범정부적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여성권익 보호 중심의 업무로 전임 정부 당시 ‘식물부처’로 전락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성 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위상 강화와 원활한 기능을 위해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를 마련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인사말에서 “성 평등 정책은 범정부적 협업과 긴밀한 소통이 핵심으로, 주요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에서 활동해야 효과와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성평등가족부가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부처와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공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세종에 위치해야 국가 정책 전반 속에서 원활하게 성 평등 가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사무부총장인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기존 여성가족부처럼 서울에 있으면 대부분의 협업 부처가 있는 세종과 물리적 거리로 정책 소통이 어려워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처와 소통하며 성 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을 넘어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은 균형발전과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두 축을 동시에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현재 상황은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과거 여성권익 보호 중심의 부처였다면 이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 철학을 담은 곳이 성평등가족부”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품고 있는 세종시로 이전할 때 정부의 성 평등 철학이 전국 곳곳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이 ‘성평등가족부 조직 확대와 중앙-지방 네트워크 강화 방안’, 김경희 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의 필요성 효율적인 성 평등정책 추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손은성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선 박혜경 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와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수현 공동대표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산하기관 동반 이전, 청사 확보, 정부와 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과 모든 부처에 성평등담당관제 확대 등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며 “충청권 민관정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개헌 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