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순환·집중·균형 경제 중심 농어촌 기본소득 설계

지속 가능 순환형 지역경제 구조 실증

구례군청

전남 구례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지역 고유의 L·F·B(Loop·Focus·Balance) 순환경제 시스템을 적용한 차별화된 기본소득 운영 계획을 제출했다.

구례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조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례군이 제시한 L·F·B 시스템은 기본소득이 지급된 후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재사용·재투자되는 3단계 지역 순환모델이다.

Loop(순환) 단계에서는 가맹점이 받은 기본소득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면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Focus(집중) 단계에서는 로컬푸드·우리밀 등 지역 특화업종 이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Balance(균형) 단계에서는 면단위나 소비 취약지역 이용 시 추가 보상을 지급해 소비 편중을 완화한다.

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로 소멸되지 않고 소비→가맹점 매출→지역 재투자→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례군은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구조를 함께 제시했다.

기본소득 사용처를 음식점·마트 등 소비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보건·교육·문화시설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와 지역경제를 함께 강화하는 실질적 생활지원 체계로 작동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례군은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소비 활성화도 추진한다.

군은 '하나 더하기 실천단'을 구성해 1만 명 이상 군민이 참여하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의 순환을 돕는 주민 참여형 네트워크로, 지역상권과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급·정산·환수 전 과정을 한국조폐공사 CHAK 시스템과 연동하고 민관공동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군은 심사과정에서 구례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은 농촌의 구조적 한계를 단순한 지원이 아닌 순환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사회서비스와 공동체를 함께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 모델을 실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돈이 돌고, 사람이 머무는 구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 표준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