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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이 사업은 당초 2024년 착공 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아 계획이 전면 지연됐다.
삼칠면 지역 교통량 증가와 사고 빈발로 추진된 안전시설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멈춰 선 셈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곽세훈 의원은 "대산 방향에서 에이스아파트로 진입하는 구간은 차량 흐름이 급격히 좁아져 사고가 잦다"며 "작년에는 경찰서장까지 현장에 나와 협의까지 마쳤는데, 예산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칠면 주민 대부분이 올해 공사가 완료된다고 알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올해 전체 사업비 삭감으로 설계와 검토가 모두 늦어졌다"며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이 2년째 지연되며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업은 회전교차로 설치와 배수로 정비를 병행하는 구조로 계획됐으나, 예산 배정 부재로 지역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시설 부재가 주민 안전에 직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로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행정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은 예산 사정과 무관하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행 시기를 놓치면 주민 피해와 예산 낭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안군이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더라도 최소 2년의 행정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도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회전교차로는 설계도면 위에만 존재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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