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하수 관정 예산 과다 논란

가구별 계약 미비로 민원 반복, 관리 기준 재정비 필요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하수 관정 설치사업 계약 구조와 예산 산정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사업비는 한 공당 약 30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민간 시공비 두세 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 구간과 라인 설치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사 후 민원이 반복된다는 것.

한 의원은 "민간에서는 700만~800만 원이면 가능한데 군은 3000만 원이 넘는다"며 "라인 설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공동 이용 지역의 경우 관정뿐 아니라 관로까지 함께 계약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지하수 개발 시 관로 계획까지 함께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관리의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의 지하수 사업은 농업용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일괄 단가로 책정돼 실제 시공 거리와 지질 조건이 달라도 동일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공사 효율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계약 기준이 모호하면 예산 집행의 신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행정 투명성은 세부 문장에서 시작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