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버스 보조금 100억, 효율성 도마에

운행률 낮은 노선 지속 지원, 재정 집행 기준 불투명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 의원들이 대중교통 보조금 집행 구조를 문제 삼았다.

군은 매년 100억 원 안팎 재정을 버스 운행 지원에 투입하고 있으나, 노선별 효율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행률이 낮은 일부 노선까지 동일 단가로 지원하면서 예산 집행 형평성이 흔들린다는 것.

곽세훈 의원은 "운행 실적이 낮은 노선도 지원금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며 "이용률이 낮은 구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송 인원 대비 지원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교통 취약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 실태와 지원 단가를 함께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버스 지원금은 농어촌 노선 유지와 교통 취약지역 이동 편의를 위한 재정사업으로, 매년 운행업체 적자 보전을 중심으로 편성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노선별 수익률·운행률 분석 자료가 부재해 정책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 교통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운행 효율과 접근성 균형이 핵심이다.

예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지원 방향이 불분명하면 행정 신뢰는 약해진다.

지원은 보호를 위한 수단이지만, 관리 없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된다.

예산은 움직이는 차보다 느리게 흘러선 안 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