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활센터 예산 26억, 인건비 인상만으로는 설명 부족

집행률 69% 불용 반복, 근본 원인 찾지 못한 행정 구조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고성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고성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센터 예산 급증의 근거가 도마에 올랐다.

복지지원과가 운영 중인 자활센터 위탁금은 2020년 11억 원에서 2025년 26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참여 인원은 변동이 없고, 집행률은 69%에 머물며 효율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5년 새 15억 원이 늘었는데 인건비 인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인건비 상승이라면 참여 인원이나 단가 변화가 근거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예산이 커질수록 실집행 구조가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지원과 담당자는 "자활근로 인건비가 정부 기준에 따라 상향됐고, 일부 신규사업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인건비 반영만으로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의원은 "예산이 늘면 자활의 질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검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위원들은 "실적 대비 예산이 과다하다"며 "참여자 확대나 사업 다변화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은 "자활사업이 단순 고용유지사업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복지지원과는 "예산 구조와 사업 실적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민 입장에서는 예산 증가보다 체감 변화가 더디다.

행정 설명은 늘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자활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변화다.

예산이 늘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정 존재 이유는 흐려진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