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통합재정기금 71억 전출에 절차 논란

재정 안정화 명분 속 '회계 맞추기식 전출' 지적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1억 원을 전출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기금 목적은 재정 불균형 해소지만, 군은 긴급한 사유 없이 자금을 이동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은 "회계 조정용으로 기금을 활용했다면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법령상 통합재정기금은 예산편성의 보완 수단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사안에서도 기금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됐고, 관리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단기 자금 수요에 따른 일시적 조치이며, 전체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은 '일시적'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상적 절차라면 심의와 보고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것.

일부 의원은 "재정 탄력성이 아닌 임의운영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논의는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재정운용 신뢰성으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예산 편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공개 정례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통합기금 관리지침 개정과 외부감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회의장은 팽팽했지만, 논점은 명확했다.

기금은 적자 보완을 위한 장치이지, 장부 맞추기의 도구가 아니다.

예산의 숫자는 행정의 얼굴이다. 그 얼굴이 흐려지면 신뢰는 무너진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