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업용 배수로, 비 온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

침수 반복에도 예산 뒷순위, 예방관리 부재 지적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농업용 배수로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했다.

농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지만, 배수로 정비는 비가 온 뒤에야 추진되는 사후 복구 방식이라는 것.

행정이 재난 이후에만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곽세훈 의원은 "비만 오면 농로가 잠기고 논밭이 흙탕물에 잠긴다"며 "근본적인 정비 계획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민원이 발생해야만 보수가 이뤄지는 행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병행해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된다면 예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배수로는 폭이 좁거나 유입구가 막혀 있어 평상시에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예산은 매년 후순위로 밀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 피해와 행정 신뢰 저하가 동시에 지적됐다.

재난은 매년 오지만, 예산의 시계는 늘 늦게 돈다.

행정의 예방력은 예산 배분에서 시작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