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영 "사법개혁은 시대적 사명, 반드시 완수해야"

"대법관 증원 등 조속한 구조 개편도 필요"
서구청장 준비 중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

더민주대전혁신회의 송상영 공동대표.

더민주대전혁신회의 송상영 공동대표가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조속한 추진과 완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배당과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가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 또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 정권을 보호하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자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잃었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검찰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 사명임을 일깨워 주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후퇴하고, 잘못된 상황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구조 개편도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공정사회시민연대 대표도 역임하며, 지역 내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모임을 이어가는 한편 당원 주권 강화 등 당내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만큼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역에 뿌리내리고 싶다"며 "이를 토대로 서구의 변화와 발전, 혁신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