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해 안에 정년연장 법안 제출”… 2033년까지 65세 연장

3일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 특위위원장은 소병훈 의원, 간사 김주영 의원 선출
국회의원과 경총, 중기중앙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 참여
소 위원장 “형평성과 공정성,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등 종합 고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항을 법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맡았고, 당에선 권향엽·김남희·김영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노동계에선 류기섭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첫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청년 고용 위축이나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에 입법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발맞춰 우리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