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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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강 실장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주길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는 점과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이 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두 가지 사안을 예시로 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문제도 거론했다.
대표적인 게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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