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지자체 관사 증가·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제동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농업인 산재 사망자 3배 증가 대책 필요 강조
지자체 관사 140곳 증가, 세금 1천억 사용… 고속도로 휴게소 독과점 문제도 거론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 적자… 정부와 지방정부 비용분담 개선방안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지방자치단체 관사 증가와 무분별한 지방공항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 실장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주길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는 점과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이 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두 가지 사안을 예시로 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문제도 거론했다.



대표적인 게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