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일제히 반발…"역할부터 예산·인력충원 無계획"

충남·충북대 등 국립대병원협회 성명
"의정갈등 다시 번지지 않도록 숙의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간의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가운데, 국립대병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복지부 이관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부처 이관의 핵심 당사자인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부처이관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정 간 공동 모색과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국립대병원협회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및 부처 이관 입장문'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대상으로 지난 주말 이뤄진 부처이관에 대한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9.9%가 복지부로의 부처 이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9월 말 이뤄진 첫 번째 설문에서는 73% 대비 반대 의견이었고, 반대 비율이 7% 포인트 늘어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과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정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라고 답했으나, 국립대병원협회는 이날 "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어느 누구도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줄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성명을 통해 힐난했다.

국립대병원이 소속한 (사)국립대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이관 정책에서 제2의 의정갈등을 우려했다.  (사진=중도일보DB)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종합계획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복지부 장관이 응하고, 또 다른 의정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논의했음에도 이관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헤아리고 따져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주체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이어 공개질의를 통해 ▲복지부 이관 후 국립대병원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수의료 전임교수인력 충원 실현 계획 ▲빅5병원 수준으로 육성할 예산 계획 ▲법·제도 정비 진행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각각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