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형 육아수당, 군민 75% "찬성"

지원금 확대 요구도 확인, 정책 완성도 높이기 위한 보완 절실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을 앞두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에서 정책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참여자는 1234명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순위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12~83개월 아동에게는 매월 양육수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 속에서 이 정책이 저출산 대응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24년부터 추진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2025년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았다.

정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군민 75%가 저출산 대응 현금정책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보통은 16%, 부정은 9%였다.

정책이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76%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출산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인구 증가 효과를 묻는 항목에서도 '도움된다'가 68%로 나타났다.

군민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책 수혜가 실제 양육 부담 완화에 연결될 것이라는 평가도 우세했다.

다만 정책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거·일자리·교육 등 기본 인프라 부족이 31%로 가장 높았다.

출산의향이 없는 가정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28%였다.

지원금액 부족과 대상 연령 제한을 지적한 의견은 38%로 정책 확대 요구를 시사하는 항목이었다.

하동군은 이번 결과를 반영해 육아수당 시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년타운, 일자리창업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군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은 넓히고 기반은 다져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비로소 정책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