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불균형 개선 촉구

대체인력 지원 혜택 시설에 불균형
국·시비 지원 시설 17%만 혜택 지적
특정 7개 시설에 66회 이상 집중 지원
2025년 순환 근무 파견 실적 0건 확인

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혜택이 전체 시설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혜택이 전체 사회복지시설 810개소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부산시가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 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원 대비 현원이 45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연가, 병가도 마음껏 못 쓰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사업임에도, 올해 실적(9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 17%만이, 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 10%만이 대체인력 지원의 혜택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 홍보 부족이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시비 지원사업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142개 시설도 그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7개 시설이 66회 이상이나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국, 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무려 83%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무려 90%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사업을 활용조차 하지 않은 것과 매우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혜택이 전체 810개 시설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파견 요청 일정 불일치 등으로 대체 인력 파견 요청이 없는 경우 파견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에 순환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올해 순환 근무 파견 실적이 0건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2023년 14개소, 2024년 4개소였던 것과 대조적이기에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만성 인력난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시설수 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체인력 지원의 혜택이 전체 시설 810개소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