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김해시의원 "주민참여예산 본질 회복 위한 제도 보완해야"

참여예산 본질 훼손 문제 제기
행정 대체 사업 전환 금지 촉구
제안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촉구
집행 과정 투명한 공개 강조

이혜영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이혜영 김해시의원이 주민참여예산이 행정 편의 속에 본질을 잃고 있다며 제안자 참여 보장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행정 편의 속에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해시 현실을 보면 행정이 본래 수행해야 할 시설보수나 기반정비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목록을 예로 들며, 공원 정비, 도로 보수 등 부서 예산이 부족해 참여예산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역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만 반복적으로 선정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촉구했다.

첫째, 행정대체 사업의 참여예산 전환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제안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는 공모 단계를 넘어 설계 단계 의견 제시, 현장 점검, 사후 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동행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유사 사업 반복 방지를 위해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혁신형·공동체형·환경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이 나눠주는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며 "시민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평가하는 공동체 예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형식적 공모와 반복적 사업 선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영의 모범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