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 사업비 26% 이월, 설계도 안 된 예산 책정

가야4단계·칠원4단계 집행률 제로, 예산 효율성 논란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총 사업비 대비 이월액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굴착 사업 특성상 예기치 않은 일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지만 26% 이월은 예산 과다 책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이걸 줄여서 다른 급한 곳으로 돌렸다면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은 2024년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가야4단계·칠원4단계·윤외공공처리시설 등이 예산 책정은 됐으나 집행률이 제로라고 밝혔다.

의원은 "실시설계도 안 됐는데 사업비가 벌써 책정됐다는 이야기"라며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면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돈이 머물러 있는 것보다 움직여야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느냐"며 개선 의지를 물었다.

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은 1년에 끝나지 않고 국비가 6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담당자는 "국비는 반납하지 못하고 사업 끝날 때까지 이월시켜 쓰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긴다"며 "2026년 신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책정과 실질 집행 사이의 간극은 명확했다.

설계 없이 받은 예산은 이월로 묶이고 다른 곳으로 쓸 기회는 사라졌다.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와 예산 효율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모를 준비하되 돈은 멈춰있는 26% 역설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