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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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날인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3일 발표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 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된 106조 3607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편성 방향 중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이 큰 축을 이룬다. 2024년 6월 유보통합 관리부처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보통합 핵심과제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환경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에 총 8331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유아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2025년 5세였던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2026년엔 4~5세로 확대해 총 4703억 원을 지원한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기 위해 3262억 원도 지출할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충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1시간) 365억 원도 편성됐다.
2025년 3조 3531억 원 규모였던 영유아보육료는 2026년 3104억 원 증액된 3조 6635억 원이다. 급식과 간식 제공과 운영비 부담 등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0~2세·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이 반영된 예산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을 교육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총 82조 1000억 원, 고등교육에 16조 원, 평생·직업교육에 1조 2000억 원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2조 6000억 원, 고등교육은 8000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7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이 연장됨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영유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을 통합 운영하고 금용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편성토록 했다. 현재 9조 3000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신규 국정과제를 비롯한 8331억 원을 영유아특별회계로 사용한다.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해 앞으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금융보험업자에게 징수·부과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특별회계 세입이 돼 2027년부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1조 3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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