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규제 해소" 박종철 시의원, 회동상수원 조사 용역 예산 확보

7억 3천만 원 확보, 2차 조사 용역 본격 추진
마을 단위 현장 조사로 환경정비구역 조정 검토
기장군 내 16개 마을 규제 완화 가능성 공식 검토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종철 부산시의원이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위한 조사 용역 예산 7억 3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60년간 지속된 상수원 규제 조정 논의가 구체적인 궤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조사 용역 예산 7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2차 조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강력한 규제가 유지돼 왔으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조사용역은 과거 종합 분석 중심의 연구와 달리, 용지 측량, 하수관로 현장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정비구역의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장군 내 구칠, 미동, 구림 등 총 16개 마을이 포함됐으며, 이는 규제를 받아온 기장 주민들의 민원이 정책적으로 검토되는 첫 공식 절차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용역은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를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현장 조사와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진전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상수원 보호와 주민 삶의 균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