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

인미동 유성구의원, 정책토론회 열어 세부 논의
"통합 관련 혼란 최소화, 현장 의견 수렴 앞장서야"
"통합은 주민 삶과 민주적 절차 중심에 두고 접근"

'대전충남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 정책토론회. [출처=유성구의회]

연말부터 본격화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본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민주당은 9일 공청회, 20~21일 축조심사,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된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김태흠 시·도지사와 지역 국민의힘은 항구적 지원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단 점을 들어 민주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통합과 관련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을 놓곤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통합 이후 구성될 광역의회의 구체적 사무와 책임, 기초지자체를 견제·감시할 기초의회의 본분 등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한 지방의원들의 존재와 역할이 막중함에도 논의의 뒷전에 머무른 게 사실이다.

인미동 유성구의원이 1월 28일 정책토론회를 연 이유다. 이 자리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향후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준비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따져봤다.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고, 지방의회가 갈등 조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찬동 충남대 교수와 배귀희 숭실대 교수, 권오철 중부대 교수, 송익준 중도일보 차장이 함께했다. 다음은 참석자별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

'대전충남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 정책토론회. [출처=유성구의회]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우선 통합에 따른 기초의회의 역할을 고민한다는 점이 놀랍다.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도 지방의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있진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유성구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의다.

일단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통합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 대안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접근해야 한다. 현재 통합의 주된 당사자는 중앙 정부와 정당, 광역 시·도인데, 주된 참여자로서 한계가 있다. 자치구도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다양한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다.

여기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나온다. 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의적으로 지역민들의 뜻을 수령해 논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지방의원들이 해야 한다. 지금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유성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합이 국정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숙의나 공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지역의 숙의 과정을 지방의회가 선도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 또 지방의회는 지자체와 지방정부 정책 과정의 주된 참여자다. 당장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조세 문제가 있다. 물론 집행까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유성구 입장에서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토론회, 정책회를 포함해 주민 여론조사나 숙의 공론 조사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개인과 정당의 입장보단 철저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명확하게 대변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의원들은 주민과 더 가까워지며 기본인 견제·감시 역할을 할 것이고, 미래 설계에 있어선 다양한 논의를 주민의 입장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권오철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통합이 속도전에 너무 치중하는 지금 상황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도 발표했는데, 원래대로라면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항구적인 지원안으로 못 박아야 했다.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사실 일부는 맞다. 애초 너무 숙의 과정 없이 공론화 작업 없이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지적이 있었고, 지금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지나갔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과 같은 정책토론회와 같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주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고 소통하는 분들이다. 여러 의견과 우려, 문제 의식을 공유해 통합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사소통 구조를 안착시키는 게 필요하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결정은 반드시 주민 동의라는 정치적 절차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가능하다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주민 참여율과 대표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며 별도의 투표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사회적 피로도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에게 통합을 묻는 것은 오히려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후 과정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행정통합을 주저하는 이유는 통합 자체보다 통합 이후의 불확실성에 있다. 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하지 않는지, 조직과 인사는 어떤 원칙으로 통합되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와 궁금증을 지방의원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선택과 신뢰 위에서만 지속가능하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전충남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 정책토론회. [출처=유성구의회]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지금 행정통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때문이다. 그것이 지역 소멸이란 위기를 넘어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사실에서 통합을 생각하는 것이다. 지방이 이렇게 분절돼 있다면 힘을 낼 수 없다. 단순히 중앙 정부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방에다가 책임 있게 재정과 권한을 넘겨준다는 지금의 통합 논의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 체계가 더 이상 작동이 잘 안되는 단계에 와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데, 만일 그것마저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위기가 드리울 것이다.

그래서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다시금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안으로 행정통합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광역화에만 치중된 나머지 기초지자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업무 분장과 책임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오히려 더 민주성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대변하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종합해 지방정부에 전달해 정책화되는 과정을 도맡는 데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 같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지방의회는 우리 일상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는 일도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역할도 고민할 지점이라고 본다.

▲인미동 유성구의원=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과 중앙 정부,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을 받는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필요성을 느낀다.

주민 동의가 원칙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고 생각한다. 앞서 유성구 차원의 설명회에서 주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이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반기시는 주민들이 계셨다. 속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실제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가 높다. 이를 해소할 공론의 장이 지방의회가 되어야 겠고, 그 중심에 지방의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는다.

광역과 기초 간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통합 이후에 통합이라는 구조를 넘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대변할지 고민하고, 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에도 감사를 드린다. 구의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좋은 자양분으로 삼아 지금의 통합 논의 과정과 이후에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