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댄스교습소·무도장 등 관리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에도 불구 '방치'

화재·위생·영업 형태 관리 모두 공백 우려, '자유업 틈새, 사실상 무감독 운영'
법적 근거 미비, 인허가 및 점검 체계 불명확, '관계기관 협업·제도 정비 시급'

댄스무도장에서 사교춤을 추고 있는 모습 (AI 생성 사진 자료 )

콜라텍, 댄스 관련 시설, 이른바 '댄스형 영업장'이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객이 많고 고령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시민이 찾는 공간이지만, 명확한 법적 관리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서산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현행 제도상 콜라텍과 일부 무도장은 댄스스포츠(국제표준무도) 교습을 제외하면 자유업 형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처럼 별도의 시설 기준이나 안전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지 않는 업소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정기적인 지도·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내 조명이 어둡고 무대·음향시설·조명장치·장식물 등이 복잡하게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연장이나 대형 유흥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대부분의 업소는 소방 점검 주기나 안전 설비 기준 적용이 안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생과 영업 형태 관리 역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일부 업소에서는 음식 제공이나 주류 반입 등 사실상 유사 유흥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음에도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야 단속이 이뤄지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로 인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 체계가 분산돼 있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지목된다. 영업 신고는 지자체 위생 부서, 화재 안전은 소방, 청소년 출입 문제는 경찰과 교육청, 소음 민원은 환경 부서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들 간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수 인원을 수용하는 춤·음악 중심 영업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류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출입 인원 관리 기준, 비상구 및 피난 동선 확보, 소방 설비 의무화,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업소 현황을 공동 관리하고, 분기별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 없는 방치형태의 콜라텍과 일부 무도장이 고령층의 사교·여가 공간 역할도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질서 중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양성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는 합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명확한 관리 근거가 없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형 안전사고와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현장 중심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