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결실 부산해사법원 확정... 박 시장 “중심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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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결실 부산해사법원 확정... 박 시장 “중심지 도약”

2028년 3월 1일 개원
영남·호남·제주 관할
15년 민관 협력 결실

  • 승인 2026-03-25 18: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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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부산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 무대에 올라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전격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15년 숙원인 부산해사법원 설치 확정으로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지 도약을 위한 큰 발걸음을 전격 뗐다.

부산시는 25일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관련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개원이 확정된 것을 축하하고, 글로벌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 민·관·정 협력이 만든 15년의 결실...2028년 3월 1일 개원 확정



이번 법원 유치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전격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시는 이번 설치 확정이 해양수산부 및 주요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남·호남·제주 아우르는 전문 관할...해사법률 서비스 거점 구축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독립된 사법체계를 기반으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한다.

주요 관할 구역은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전격 포함해 운영될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박재율 상임대표는 "이번 설치가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 박 시장 "글로벌 중심지 도약...차질 없는 개원 준비에 만전"

박 시장은 직접 비전을 발표하며 2028년 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문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에 전격 나설 계획이다.

법원은 향후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정식 업무를 개시하며, 부산이 세계적인 해사 법률 서비스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며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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