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 글로벌 통상 환경 재진단...환태평양 콜로키움 '눈길'

이지리 교수 표준 조화 무역 효과 분석
비관세장벽 실증 통한 통상 정책 재검토
글로벌 통상 규범 실질 영향력 심층 논의

국립부경대가 3월 24일 니혼대 이지리 교수를 초청해 제21차 환태평양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립부경대 제공)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비관세장벽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무역 규범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국립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니혼대 이지리 나오히코 교수를 초청해 21차 환태평양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제품 표준화가 실제 무역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 표준 강제 조화의 실질적 무역 효과 분석

초청 강연을 맡은 니혼대 경제학부 이지리 나오히코 교수는 제품 표준의 강제적 국제 조화가 실제 무역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지리 교수는 국내 제품 표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조치가 실제로는 유의미한 무역 확대나 시장 재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많은 기업이 이미 국제 표준 규범에 맞춰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 조화 조치는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기보다 기존의 공급망과 관행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 조화를 핵심 무역 비용 감소 수단으로 보는 기존 통념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 통상 정책 재검토와 환태평양 연구 강화

강연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됐다.

참가자들은 표준 조화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품목 수준에서의 정밀한 인과 분석이 통상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나눴다.

박상현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소장은 "표준 조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엄밀한 방법론으로 재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산업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아래 환태평양 지역의 통합과 공진화를 주제로 한 다각적인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