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 국힘 대혼란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당이 대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컷오프 결정 과정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를 컷오프 한 후 추가 공모를 실시한 것은 당규 위반이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정당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적 절차의 훼손이 심각했다는 의미다. 법원의 결정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앞서 국민의힘의 제명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정당 존립과 발전의 기초"라고 일갈했다.

법원이 3월 한 달 세 차례에 걸쳐 컷오프와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와중에 공천 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했다"며 사퇴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와 대구시장 선거 공천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해 못할 처신이다. 정당사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황당한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기능 상실 등 존재감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외연 확장은커녕 한동훈 전 대표 등 내부 반대 세력 제거에 골몰했다.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당내 갈등을 키웠다. 비전이 없는 지도부의 행보에 국민은 등을 돌리고,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유세 옷 색깔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합과 연대 없는 지방선거의 결말은 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노선 변화만이 두 달 남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