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

21건 추진
투자·물류 현장 걸림돌 해소 본격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보고회 개최 모습.(사진=경자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경자청')은 16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BJFEZ 규제혁신(적극행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추진 성과를 토대로 올해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였다. BJFEZ는 2025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했으며,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제도개선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입주 기업 애로사항 반영한 출입구 개설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준공된 사업지구의 관리규제 개선 등 8건 과제를 완료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축적했다.

20026 BJFEZ 규제혁신 주요과제는,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 ▲외국교육기관 국비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화물 손해보험 가입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 ▲ 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건의 ▲ 노후 산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 개선,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행위제한 법령 개정 등 총11개 신규 규제개선(적극행정)과제가 선정됐다.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이 마련되면, 입주기업과 제3자간 협업 확대되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교육기관 국비 지원 제도개선 및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투자기업 유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여 유치 가능성을 높일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은 민원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혁신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투자환경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BJFEZ는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끝까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여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끝까지 추적·관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