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도용 해결로 적극행정 성과 빛낸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실시간 피해 예방 가능
대전세무서, 억울한 납세자 구제하며 최우수상 수상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 확대
창의학습동아리, AI 활용한 판례 분석 등 혁신 아이디어 공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 면면.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와 창의 학습 동아리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명의 도용 문제 해결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이 자리에는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국세청은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18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정책과 현장 분야에서 모두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정책 분야에서는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명의도용 시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장 분야에서는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납세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며 진범을 밝혀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의 학습 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603명의 직원이 참여해 업무 노하우와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와 AI를 활용한 판례 분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우수한 연구결과를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발굴하고 공유해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창의 학습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