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종합감사 56건, 검증 없는 행정에 경고

민선 8기 과오는 바로잡고 민선 9기는 군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 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항 56건이 확인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산청군 업무를 감사한 결과다.

행정상 조치는 중복 집계 기준 81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1명을 포함해 154명이며, 재정상 조치액은 3억6950만 원이다.

이번 감사를 관통하는 핵심은 검증과 사후관리 부실이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는 점수 오류로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것으로 감사됐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설계오류와 안전성 검토 부족 속에 공사 중 사면이 무너졌다.

대형건축물 저수조는 청소 후 수질검사 58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는 보관기간이 지난 의료폐기물과 실온에 놓인 폐기물이 확인됐다.

재정과 회계에서도 빈틈이 드러났다.

한 관광사업에서는 실제 감정평가 없이 3억8000만 원 감정가액을 문서에 기재했다.

공공체육시설은 현금 강습료 2940만 원을 군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92억 원 규모 자연휴양림 사업은 중단돼 6억4586만 원이 매몰비용으로 남았다.

사람을 뽑는 점수부터 주민 안전과 예산까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감사 대상 업무는 모두 민선 8기 때 처리됐다.

2026년 7월 출범한 민선 9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를 바로잡고 같은 잘못을 막을 책임은 민선 9기에 남았다.

군 감사부서 관계자는 "감사에서 요구한 조치는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60일 이내 조치한다"며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완료 뒤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징계 요구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훈계와 주의는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산청군의 설명이다.

다만 재정상 조치액 3억6950만 원 가운데 실제 회수·부과가 끝난 금액은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민선 9기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채용점수와 심사위원 자격은 이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형 사업은 착수 전에 타당성과 재원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보조금과 현금수입은 계좌와 증빙으로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주민 안전시설은 준공 뒤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난 잘못을 밝히는 목적은 새로운 군정을 몰아세우는 데 있지 않다.

민선 8기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행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잘못을 냉정하게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끊어낼 때 군민의 신뢰도 다시 세울 수 있다.

민선 9기 산청군정은 군민을 먼저 살피는 행정으로 그 답을 보여줘야 한다.
산청=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