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창업농, 도비 집행과 현장은 달랐다

총사업비 절반이 자부담, 42곳 중 13곳 이월·포기

임왕건(고성1,국힘) 의원<사진=경남도의회>

경남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 도 결산에서는 전액 집행됐지만, 실제 농가 집행률은 64%에 그쳤다.

도비를 시·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회계 장부는 닫혔지만, 청년농 시설과 농장은 완성되지 못했다.

임왕건 경남도의원은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도는 2025년 14개 시·군의 청년농 42곳에 도비 20억 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12억7902만 원에 머물렀다.

사업을 마친 곳은 29곳뿐이다.

11곳은 다음 해로 넘겼고, 2곳은 사업을 포기했다.

문제 뿌리는 돈 구조에도 있다.

경남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사업 총사업비는 133억 원이다.

도비 20억 원과 시·군비 46억 원 외에 청년농이 67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체 사업비 절반을 청년농이 자부담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가 늦어지고 정책자금 확보가 막히면, 선정돼도 첫 삽을 뜨기 어려운 이유다.

선정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커졌다.

경남도는 2025년 30곳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대상은 42곳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해 청년농 유입·육성 목표 2500명 가운데 전문교육 인원은 178명으로, 목표의 약 7%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남도 관계자는 청년농 육성 목표를 정부 목표에 맞춰 잡았다고 인정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자금 조달 능력과 인허가 가능성을 선정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선정 뒤에는 영농기술과 경영지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지원 지침도 자금뿐 아니라 농지·교육·정책자금 연계와 사후관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6년에도 청년창업농 42곳에 총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규모를 되풀이하기 전에 2025년 이월사업의 완료 여부와 포기 원인을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에게 필요한 것은 선정 통지서 한 장이 아니다.

지원금이 농장에 닿고, 농장이 소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청년농 정책은 집행된다.
경남=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