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저지특위 금강사업 4대원칙 제시

진짜 강 살리려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이 4일 진짜 강 살리기 4대원칙과 계획추진의 4대원칙, 이른바 4+4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민의를 수렴한 강 별 고유특성 반영, 수질개선, 강 본류 및 지류 유역 관리, 강 생태계 보전 등 4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진애 특위 간사는 “금강의 경우 수질 개선이 시급한 금강 하구둑 오염은 방치하고 오히려 수질이 좋은 중류의 물을 막고 있다”며 “금강의 하구둑의 개방공사가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도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검증특위를 만들어 정부안과 민주당의 대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와같은 4대 원칙 아래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 영산강, 낙동강, 한강 사업에 대한 대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의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