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교육비 첫 경감, 이제 시작이다

충남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률이 주목받고 있다. 교과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가 3.5% 줄어든 가운데, 충남은 1인당 월평균 4.8% 떨어져 경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경감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크게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평가할 만한 성과다. 사교육비 감소는 학부모 부담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그만큼 다가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은 교육당국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힘이 모아져야 하며 방과후 학교 사업 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물론 방과후 학교 비용이 늘어나 사실상의 학부모 부담이 덜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비 증가가 꺾였다는 부분은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여건과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의미도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이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방향 설정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과제를 남겨뒀다. 성과에 자족하지 말고, 1만원에 못 미치는 9000원에 불과한 사교육비 감소를 학부모가 체감할 수준까지 뚝 떨어뜨리는 노력을 기울일 차례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4000원 늘어(23만4000원→23만8000원) 오히려 1.7% 증가세를 보인 대전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산어촌이 많은 충남은 무엇보다 이번 사교육비 분석을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충남교육도우미제, 교육방송 강의 수강,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맞춤형 강좌, 교과·특기적성 캠프 등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원·평가체제 운영과 평가·환류 체제 구축을 심화시켜 다양한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상위계층, 특수목적교 등의 사교육도 줄어들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려면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일부 대학입시 과목의 사교육도 늘지 않게 해야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다른 소득계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충남 각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에 유념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