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기자
그동안 농어업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에서도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농촌 정책이 위에서 결정한 계획을 아래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정작 일을 해야할 지역민의 동기 부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해 소모성 사업들만 넘쳐났고 지역 인적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요구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충남도는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인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3농 혁신의 핵심 과제로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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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같은 분위기 속에 지역 주민들도 의욕을 잃고 지역을 개선하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지역 개발을 위해 마을 사무장 등 인력이 육성됐으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어서 농어촌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 노력이 충분하지도 않았다.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참여자들의 의지가 낮아 교육 인원이 적고 프로그램도 구태의연하기 일쑤다.
여기에 주민과 공무원, 사회단체, 농협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개발 주체 간의 거버넌스 형성도 구축되지 않아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2014년까지 농어촌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리더 2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 영세농이 영농 규모에 맞는 컨설팅 사업을 벌여 작은 경영규모지만 강소농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2000명씩 의식 혁신, 사업화 전략 강의 등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강소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방침이다.
각 지역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각 기관과 지역 리더 육성 사업을 통해 매년 배출되는 600명의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들의 도움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조성된 농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이뤄진다.
도내 농산어촌에 조성된 상황진단을 비롯해 관광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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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도 미흡해 토론을 통한 합의보다는 이해 관계에 얽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도 존재했다. 특히 이같은 구조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없어 같은 문제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혁신 존담조직을 신설하고 농수산 혁신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혁신 위원회는 우선 상시 활동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해 기존의 위원회 등과 차별화를 두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농정 현안 사안에 대해 주제별 토론, 조찬 모임, 포럼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월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 현안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역할 분담 등을 논의, 실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자원조달=도는 이같은 3농 혁신을 추진하는데 4년 동안 4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경우 모두 1조2036억원이 투입되고 선진 축산업 분야에는 4502억원을 들어간다.
또 산림자원 육성·활용 분야에 6107억원, 청정 수산 분야에는 총 4363억원,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분야 2252억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에 1조424억원 등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를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지원되던 국비를 반영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 지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비보조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 중 13%로 책정된 도비는 매년 예산 편성시 우선 편성하고 25%를 차지하는 시·군비는 인센티브를 적용,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농업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간다는 취지에 걸맞게 전체사업비의 10%를 농어민이 직접 부담하도록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의 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 비율은 전체사업비의 4%로 낮추기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농어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에 산다는 것이 인생실패로,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농촌을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농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어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주요시책
▲지역리더 교육 프로그램 개발(5000만원) ▲지역리더 양성 교육(840명(12억6000만원) ▲강소농 육성(9억원) ▲지역 리더 교육이수자 네트워크 구축(4000만원) ▲농어촌 체험마을 순회교육(6억7500만원) ▲위원회 회의 및 운영비(1억2000만원)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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