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사건 이송될듯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사건 이송될듯

집주소지 관할검찰로 옮겨… “관할 맞지않아 관련법 위배”

  • 승인 2015-03-10 18:42
  • 신문게재 2015-03-11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 '수사 관할권' 문제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었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 사건은)법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피의자 주소지와 범죄지역을 엄격하게 따지면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을 벗어난 사건 수사는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이첩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경찰이 지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건을 서울에서 기소해 재판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주소지의 검찰에서 기소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관할지역이 맞지 않아 대전지검에서 기소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수사기관 관할을 벗어나 수사할 경우 관할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이 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 사건은 관할권 문제로 인해 조만간 대전지검에서 집 주소지 또는 회사의 주소지를 둔 관할 검찰로 이송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배움의 즐거움, 꽃길 위에서 피어나다
  2. '내 생의 최고의 선물, 특별한 하루'
  3. ‘제10회 미디어교육 국제 컨퍼런스’성황리 개최
  4. 노시환-채은성 적시타! 7-1 한화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순간! 아파트 떼창까지
  5. (사)금강문화예술협회 제16회 효문화실천 위안잔치 및 물품전달봉사
  1. 천안법원, 억대의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징역형
  2. 천안법원, 경찰관에게 대변 던진 40대 중국인 '징역 1년'
  3. 충남창경센터,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
  4. 한기대, 독일·프랑스 전문가 초청 '국제 직업교육훈련 콘퍼런스' 개최
  5. 순천향대천안병원, 홍성군 결성면 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 실시

헤드라인 뉴스


한화, 26년만의 우승 도전… 한국시리즈 원정경기 응원전

한화, 26년만의 우승 도전… 한국시리즈 원정경기 응원전

대전시는 한화이글스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축하하고 시민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26일 1차전을 시작으로 원정경기마다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화이글스 승리기원 응원전'을 개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응원 축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한국시리즈 경기를 생중계하며, 시민들은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한화이글스의 선전을 함께 응원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응원전을 통해 한화이글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기장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

대전 평균 외식비 여전히 고가... "점심 사먹기 부담스럽네"
대전 평균 외식비 여전히 고가... "점심 사먹기 부담스럽네"

대전 평균 외식비용이 여전히 고가에 머물고 있다. 김치찌개 백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싼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전국에서 높은 가격으로 순위권에 올라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9월 기준 대전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1만 2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김치찌개 백반은 점심시간 직장인 등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으로, 1만원 한 장으로 점심을 해결하기 어렵다. 대전 김치찌개 백반은 1년 전(9700원)과 비교하면 5.1% 오른 수준이다. 점심 단골 메뉴인 비빔밥 역시 1만..

지역 유일 향토백화점 세이백화점 탄방점 계룡건설이 매입
지역 유일 향토백화점 세이백화점 탄방점 계룡건설이 매입

지역 유일 향토 백화점인 세이백화점 탄방점을 계룡건설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세이백화점 탄방점을 지난 8월 낙찰했다. 금액은 401억 원으로 2024년 5월 공매가 진행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낙찰을 받았다. 세이백화점 탄방점은 33회 유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각가도 올해 7월 공매 최저입찰가(1278억 원)와 비교해 877억 원 줄었다. 세이백화점은 2022년 5월 대형 백화점과의 경쟁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산관리회사인 투게더투자운용과 매각을 위한 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대전 시민들 한화 응원전 ‘후끈’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대전 시민들 한화 응원전 ‘후끈’

  • 2025 함께 가는 행복동행 힐링축제 성료 2025 함께 가는 행복동행 힐링축제 성료

  • 대전시 국감…내란 옹호 놓고 치열한 공방 대전시 국감…내란 옹호 놓고 치열한 공방

  •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