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강도높은 대책 펼쳐라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원천적으로 배출량 감소 대책과 맞물리는 것이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개 폐지나 성능 개선 등을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넣었지만 이 역시 시간이 걸리고 실효성 면에서 제한적이다. 충남도가 7일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배경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

보도된 대로 전력 생산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충남이다. 전국의 연간 미세먼지 오염물질별 배출량 11만 6808t 중에 4446t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는 자동차나 난방기구, 공장도 있지만 발전소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이 특히 많다. 게다가 발전소 추가 건설까지 예정돼 있다. 이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목소리가 불거진 배경이기도 하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무엇보다 중시할 것은 효과의 확실성이다. 효과를 체감할 만한 근본 대책 없이 고등어와 삼겹살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식의 다소 황당한 분석이 나오니 불신이 쌓이는 것이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난다. 예·경보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리 없다.

범정부적 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인식한 것처럼 미세먼지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다. 이제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 공급을 늘리는 등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부터 다양한 분산 전원을 연계하면서 신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의 과도한 충남 집중은 또한 지역별 에너지 분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저감 대책을 잘 만들려면 발생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전에서 벙커C유의 미세먼지 유발 상관관계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것은 주먹구구식 관리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다. 원인도 모른 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관리는 불가능하다. 유럽 주요 도시 수준의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정부다. 그 대책에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 바란다.